2018년 6월 7일 목요일

강남대로의 금연 행정...

요즘 강남대로변의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다. 강남역 올 일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 이곳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다 보니... 이 동네는 아직 박정희식 군사독재의 전시행정으로 돌아 가는 곳 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강남대로에서 금연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머.. 좋다. 자동차 배기가스도 많은데 담배연기라도 줄이자는 의도는 인정한다. 그게 사람들의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강남대로 일대가 금연정책으로 쾌적해 졌는가? 라고 물으면 "아니다. 엄청나게 불쾌한 곳으로 되어 버렸다" 고 평가하고 싶다.

강남대로 금연이면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담배를 안피울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좀 떨어진 동작구쪽으로 가서 몇대 피우고 돌아오길 기대한 걸까?
당연히 그렇지 않으실 거다.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이 그렇게 멍청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냥 뒷골목에서 피우라고 하는 거겠지...

주변의 건물들도 "금연건물" 이라고 버젓이 안내판을 달고 있다. 그 큰 건물에 수백내지 수천명이 일을 할 건데 흡연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역시 "그건 모르겠고, 내 건물에서는 담배 피지마" 라는 이기심... 건물내에 흡연실을 만들고 통풍이 잘되게 만드는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 구청은 금연건물에 세제혜택보다 흡연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게 맞는것 아닌가? 같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점점 멀어져 가고 "내 알바 아니다" 가 만연하고 있다.

"내가 구청장이야. 내 구에서는 내말에 무조건 복종해" 라는 오만함이 읽힌다.
"담배 어디서 피건 그건 네 사정이지 내 알바 아냐" 라는 무자비함이 읽힌다.
좇까셔라.. 깔 좇이 없으신가?

강남대로를 걸으며 건물들 사이의 좁은 틈같은 골목을 쳐다본적 있으실 거다. 그 안엔 항상 흡연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런일을 한다고 평가절하하지 말아라. 사람이 목마르면 물을 찾듯 흡연자는 또하나의 갈증이 생기고 그걸 해결 해야만 생활할 수 있다. 어디선가는 담배를 피워야 할것 아니냐.

그리고 강남대로의 이면도로를 가보셨을 거다. 그 좁은 골목, 가득 들어찬 상가들, 그리고 자욱한 담배연기, 길바닥의 담배꽁초, 길가에 서서 불쌍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 그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택배트럭들...

강남대로의 금연정책으로 그 부수적인 피해는 이면도로의 상인들과 그 일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그 길 마져도 금연정책이라는 폭력을 행사하면 상가가 다 망할테니 그렇게까진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지금 이시대,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는 이 시대.
도대체 어떤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진 구청장들이 대로에서 흡연하는 꼴보기 싫다고 무조건 이런형태의 무식한 금연 정책을 시행해 버릴수 있는지...
박정희 독재정권을 그리워하는 정당 소속분들이라 그런가... 그런 자신의 수준을 전혀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비흡연자의 보호도 반드시 필요하다. 거리에서의 전면 흡연도 별로 바람직 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50미터건 100미터건 일정 간격으로 흡연장소를 만들어 둬야 하는 것 아닌가? 흡연자의 권익도 조금은 보호 받는 세상이 되어야 정상일 것 같다.

지금 강남대로를 보면
박정희가 생각나고, 전두환이 생각나고, 노태우가 생각나고, 이명박이 생각나고, 박근혜가 생각난다.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비밀투표의 맹점

헌법에 명시된 비밀투표의 원칙.

그 원칙 때문에 개표 결과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사실 우린 그런 경우를 몇번 경험했다.)

비밀투표의 원칙에 따라 이 기표지가 누구에 의해 기표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말은 내가 투표한 기표지를 찾을 수 없고 내가 투표한 투표 내용이 제대로 개표 결과에 반영 되었는지 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

누군가 기표지를 바꿔치기 해도(예전에 이런 짓을 한 나쁜넘이 있기도 했다.) 익명성 때문에 내 표가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도, 증거를 댈 수도 없다.

그저 투표용지는 국가라는 공권력에 의해서 신성하게 보호되고 있을거라는 '말' 뿐이다.

그러기에 더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았는가...

투표가 신성한 참정행위라면 내가 투표한 내용이 개표에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

투표부터 개표까지의 과정이 복기가 가능해야 투명성이 담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비밀투표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기표용지의 사본을 내가 보관하는 것이다. 물론 그 사본에는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있어서는 안된다. 마치 지폐처럼 일련번호 정도만 기록 되어 있으면 된다.

개표 후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고 재 검표에 대한 국민적 요구사항이 많을 때 전체 검표를 하기에는 시간 및 자원이 많이 소모 되므로 선관위에 로그인하지 않는 서버 하나를 열어 두고 유권자 누구나 접속해서 자기가 가진 사본의 이미지를 올리고 서버는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등록된 이미지의 기표 내용과 기표용지의 기표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T기술의 발전으로 이정도 처리는 아주 쉽게 해낼 수 있다. 기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으므로 중복 등록을 방지할 수 있다.

많은 발전을 이룬 통계적 방법으로 전체 유권자의 10%정도만 이미지를 등록해도 개표 결과의 공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아이디어에 더 많은 보완이 추가되어야 의미가 있겠다.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정글의 법칙은 무법인가?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를 가끔본다.
김병만족장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식재료를 조달하는 능력에 감탄하며 재밌게 보고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굉장히 거슬리는 장면들이 나온다.
초대된 게스트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핀을 발에차고
무자비하게 산호 바닥을 밟고 다니고
물고기 한마리 잡겠다고
조개하나 줍겠다고
수백년 자라온 산호를 짓밟고, 부순다.
내가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이어서 그런 장면들이 더 안타깝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장면을 보는 어린아이들은 산호가 자라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지금 저 쳥년이 파괴한 산호가 복구 되는데 얼마의 노력이 필요한지 모른다.
그저 바닷속의, 강가의 돌 한개 치우는 정도로 생각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무자비한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
오히려 김병만씨는 뭐하나를 잡더라도, 산호 사이를 유영하고 다니더라도 거의 손상을 주지않고 다녀서 안심이 되는데 그 외의 출연자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조마조마 해진다.
못잡으면 어쩌지? 하는 조바심이 아니다. 산호를 부수면 어쩌지? 하는 안타까움이다.
SBS, 정글의법칙PD , 김병만씨에게 부탁한다.
출연자들과 물속에 들어갈때 제발 기본적인 교육은 시키고 들어가시고, 방송할때 자막 으로라도 산호와 해저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거칠고 실감나는 채집및 수렵은 자제하고 있으며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산호를 보호해 주십사는 안내를 해주시기 바란다.
이 글을 SBS 정글의법칙 홈페이지에 쓰고 싶었으나 게시판이 사용불가라 이렇게 내 블로그에 혼잣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