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비밀투표의 원칙.
그 원칙 때문에 개표 결과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사실 우린 그런 경우를 몇번 경험했다.)
비밀투표의 원칙에 따라 이 기표지가 누구에 의해 기표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말은 내가 투표한 기표지를 찾을 수 없고 내가 투표한 투표 내용이 제대로 개표 결과에 반영 되었는지 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
누군가 기표지를 바꿔치기 해도(예전에 이런 짓을 한 나쁜넘이 있기도 했다.) 익명성 때문에 내 표가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도, 증거를 댈 수도 없다.
그저 투표용지는 국가라는 공권력에 의해서 신성하게 보호되고 있을거라는 '말' 뿐이다.
그러기에 더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았는가...
투표가 신성한 참정행위라면 내가 투표한 내용이 개표에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
투표부터 개표까지의 과정이 복기가 가능해야 투명성이 담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비밀투표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기표용지의 사본을 내가 보관하는 것이다. 물론 그 사본에는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있어서는 안된다. 마치 지폐처럼 일련번호 정도만 기록 되어 있으면 된다.
개표 후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고 재 검표에 대한 국민적 요구사항이 많을 때 전체 검표를 하기에는 시간 및 자원이 많이 소모 되므로 선관위에 로그인하지 않는 서버 하나를 열어 두고 유권자 누구나 접속해서 자기가 가진 사본의 이미지를 올리고 서버는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등록된 이미지의 기표 내용과 기표용지의 기표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T기술의 발전으로 이정도 처리는 아주 쉽게 해낼 수 있다. 기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으므로 중복 등록을 방지할 수 있다.
많은 발전을 이룬 통계적 방법으로 전체 유권자의 10%정도만 이미지를 등록해도 개표 결과의 공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아이디어에 더 많은 보완이 추가되어야 의미가 있겠다.
